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학생인권조례 ‘손질’ 압박 나선 교육부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대체 조례 예시안 마련 나서자일각서 “지방분권시대에 역행”교장 중심 민원대응팀 추진에“소통 창구 줄어들라” 우려도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이어 새 조례 예시안까지 만들어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인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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